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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7조 (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8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9호의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재평가차액(감가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판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08.23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2헌마1128 판례

구상금

국회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

손해배상(기)

법제처 2020.09.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